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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외직구 2024년 5월 16일,인천 공항 본부 세관에서​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발표된 방안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이른바 해외직구 규제&quot입니다.​물가가 오를때마다 뉴스에 단골로등장하는 댓글이 있습니다.​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텐데요.​​유통 업체들의 폭리를 막아라.라는 댓글 입니다.​(유통과정의 문제점 요약짤)​치킨 가격만 하더라도,생산지에서는 오히려 생닭값이내려갔다고 하는데,​이상하게 소비자물가는 천정부지로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들이 진짜...)​뚜렷하지 않은 유통 과정과그에 따른 마진율에 대해서사람들이 의문을 품고,​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등으로해외 직구 싸게 하는 방법을공유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져서,중간 유통업체들을 거치지 않고​차라리 관세를 해외직구 지불하고 해외에서직접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많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일까요?​정말 뜬금없이 정부가 발표하기를​개인적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정책을 내놓게 됩니다.​(정책 발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반응)​당연히 사람들을 불같이 화를 내며,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며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사실, 저도 컴퓨터 부품이나전자기기 또는 한정 판매 나이키 신발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곤 했었기 때문에이번 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개인의 해외 직구를 막게 되면,또다시 중간 마진을 남기는유통 업체를 거쳐야하고 ​그렇게 된다면 같은 상품을지금 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으로 사야할테니불만이 안생길수가 없는 해외직구 노릇이죠 ㅠ​​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화두를 던진만큼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포스팅을 통해해외직구 규제 또는 금지에대한 내용과 함께​현재 직구 관세 기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도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1.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2. 해외직구 금지 시점3. 직접 구매 관세 기준​1.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먼저 이 정책을 추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 가겠습니다.​이번 발표의 배경이 된 원인은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1)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들 견제​​먼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알리/테무의초저가 마케팅 해외직구 공세 때문입니다.​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극심해져서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었고,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물건을 저가에 덤핑하고 있습니다.​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유럽과 미국에서도 알리와 테무 등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부터​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여러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국 업체를 견제한다는 것이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뿐만 아니라전 세계의 모든 유통업체들.​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큐텐 등등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과 개인간의우편물들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력한 규제 정책 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심지어 5월 26일에 한국과 중국이자유무역협정 2단계를 해외직구 논의하기로 하면서이런 근거는 거짓이나 다름없습니다.​​2) 발암물질 등 제품 품질, 안전 우려 문제​2024년에 들어서 알리/테무를 통해서들어온 아동용 제품들에 위험 성분이국내 기준치를 아득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알리/테무를 통해 수입된 어린이용 구두 상품에서기준치의 8,000배가 넘는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3) 알리 테무 이후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위 사진 하나로 요약됩니다.​알리/테무의 싼 가격에 혹해서 직접 구매 해 보신 분들은저품질이나 잔고장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문제는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여해외직구 오배송에 대한신용카드사 쪽에 컴플레인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해외직구 것 입니다.​​4) 관세청 업무 부담 완화 목적​국내 소비자들의 알리/테무 직구가 폭증하면서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증가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화물세관에서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가 계속 지체되면서​이로 인해서 해외 직구 상품들 속에섞여들어올 마약류 감시가 소홀해져​국내에 마약이 대거 통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2. 해외 직구 금지 시점​5월 16일 장관회의에서,정부는 위 내용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목적을 들어서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당연하게도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휩싸였고,다음날인 17일에 이런 해명을 내놓게 됩니다.​​위해성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6월부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해외직구 해명했습니다만,​사실상, KC 인증이 없는 제품들은전부 위해한 제품이기 때문에기존과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개인 차원에서 KC 인증을 받는 건비용을 따져 봤을때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결국 5월 23일 하루만에반대 청원 숫자5만명을 돌파하며​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정책을 밀어붙이는 중 입니다.​​​6월에 강행한다는 입장은 철회를 했으나,정책을 백지화 한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아직까지 전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3. 직접 구매 관세 기준해외 직구 관세의 경우직접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 했을때,​150 달러 이하라면 면세 해외직구 혜택을 받습니다.이 때,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 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다만, 이떄 과세 가격은 물품 가격과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물품 가격이 220달러, 운송비가 30달러보험료가 20달러 라면총 과세 가격은270 달러입니다.​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해외직구금지 전개 현황과직접 구매 관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개인적으로 제발 해외직구는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뜩이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비싼편인데, 해외 직구까지 막히게 되면너무너무 슬플것 같네요.​규제 절대 반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