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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프리서버 커뮤니티 사이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거나, 경찰서로부터 프리서버 운영 및 가담 혐의로 적발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전문적으로 사설서버 홍보를 해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거나 외주를 받고 홍보 업무를 했을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만 하는데요.​사설 서버는 인기 있는 게임일수록 흔하고 이용자들도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던 유저가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직접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를 구축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금액만 지불하면 대신 사이트를 개설해주는 곳도 많다 보니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카피서버 운영을 시작하게 프리서버 커뮤니티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제서버는 실제 게임 서버와 달리 수 주에서 수개월로 운영 주기가 짧고, 그만큼 원래 게임보다 경험치 및 아이템 드롭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경험치 배율, 게임 머니, 습득하기 어려운 장비 지원 등의 문구로 이용자들을 현혹하여 공식 서버와 비교해 더 쉽게 혜택을 얻고 성장 속도를 높이게 해주는 것입니다.​​본 게임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프리서버의 이용자 유인 요소인 것인데요. 이처럼 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 역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수 서버는 인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소위 ‘매입’ 서비스, 그리고 투견 등 인게임 콘텐츠를 이용한 프리서버 커뮤니티 가상 도박장 등을 운영하고 홍보하는데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 역시 게임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인게임 도박장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버는 운영진들이 홍보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사이트에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블로그, 카페, 게임정보 커뮤니티, 사설서버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폐쇄성과 접근성이 좋은 디스코드, 카카오톡에서도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사이트 내 홍보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버 정보와 운영기간 등을 안내하며 이용자들을 모집하며, 홍보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수십 개에 달하는 사설 서버 홍보 배너가 나열된 모습을 프리서버 커뮤니티 볼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홍보 사이트는 해당 게임물의 운영사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점을 악용, 불법 성인물이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홍보물을 함께 올려 ‘부수입’을 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원은 이용자들이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다른 문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 홍보책에 대하여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아울러 최근 프리서버는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유저들이 홍보를 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즉, 홍보를 통해 유니크 아이템 제공이나 경험치를 높여주는 등 혜택을 주어 추천인을 유도하고, 사람을 많이 모을수록 서버 내에서 누리는 혜택이 점점 높아지는 다단계와 같은 프리서버 커뮤니티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홍보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배너를 띄우는 식으로 프리서버 광고를 하는 경우 역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 가담, 처벌 범위 폭넓게 인정되기에이처럼 사설 서버 개발자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광고, 홍보한 사람, 게임머니 환전상, 아이템 판매상 등 모두 불법서버 운영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서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그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프리서버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의 리소스를 해킹하여 ‘그때 그 시절 그대로’라는 문구를 내세워 추억의 게임을 다시 해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프리서버 커뮤니티 유인하기도 하는데요.​이처럼 소위 섭종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조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프리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내에 포함된 정식 게임 서버의 주소를 프리서버의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은 꼭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클라이언트 내에서 최소한 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며 이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요. 프리서버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든 서버에 접속하게 하려고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는 것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프리서버 커뮤니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건의 경우 일단 게임산업진흥법만 보더라도 위반 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더하여 저작권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초범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운영자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형사 처벌 전과, 사설 사이트 운영 기간, 운영으로 인한 수익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건 특성상 이미 많은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프리서버 커뮤니티 상황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형 요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트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술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경찰은 사회적 비난의 우려가 높은 프리서버 사건에 대해 정기적 기획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힌 바, 프리서버 운영 및 홍보 등으로 게임산업 법 위반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은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마니아급 사용자가 많은 인기 온라인게임을 게임 제작사나 퍼블리싱 회사가 아닌 특정 개인들이 복제해 사...​송파 게임산업법 전문 변호사 YC 법률사무소입니다. 성인게임장을 프리서버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돈이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