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회에 법이 필요한 까닭은?

(처벌 수단,) 따돌림, 제재, 법적 조치.

장발장.

1.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인가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나와야 한다.

2.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과 그 경험을 이야기 한다.

3. 나는 누구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

4. 사람의 사회에 법이 필요한 까닭은?

5.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로빈후드>

<홍길동>

법은 정부에 의해서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원리라고 정의된 규범들로서 다르지 앟느 사람들에게 정부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규범입니다.

산업화 이전 가장 심한 처벌을 받았던 중대한 범죄는 내용상 종교적이거나 혹은 지배자나 귀족의 재산에 손상을 가한 범죄였다.

주거 침입같은 것은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살인같은 것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면 면죄를 받았다.

처벌방식은 투옥, 태형, 교수형.

낙인이론.

사람의 사회에 법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욕심꾸러기 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원시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였을 때여서 그랬겠지만 부족간에 먹을 것을 차지하려고 한번도 싸움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을 서로 짝짖기하려고 암컷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먹이를 두고 으르렁 싸웁니다. 협력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 사움을 통해 차지합니다.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양식을 차지하려고 혹은 왕이나 직분 같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싸워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힘있는 사람 동물처럼 힘이 강하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서부 시대에 결투만 보아도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제일 유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은 좀더 문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권력 혹은 재산 같은 것이 위력이 있으나 지금은 지혜를 자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운전합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의 법규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 것.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지 말 것. 이처럼 단 몇가지 항목만이 있었고 그 판단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족장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러한 법규로는 사람들의 사회와 질서를 바로잡기가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도 바로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도 많아지고 단체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률은 좀더 보완하고 정비할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더구나 한 나라안에서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아무런 교역도 없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무역법, 국제법 같은 것도 다 이래서 생긴 것입니다.

법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로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만족을 하면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것이 인생살이이므로 법도 그렇게 많이 발전은 하였지만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법의 융통성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발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훔쳤다고 30년이나 감옥살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가요?

그리고 인정과 법 중 어떤 것을 탱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